8기 16호 2008.10.15

주간정세초점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의 의미와 전망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이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으로 1988년 1월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뒤 20년 9개월만의 일이다. 북한의 기존 표현에 따르면 ‘부당하게 들씌워진 고깔’을 이제야 벗어버리게 된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12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미국의 조치에 따라 “우리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서 영변 핵시설의 무력화(불능화)를 재개”하겠다고 알렸다. 이로써 핵프로그램 검증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파국위기까지 치달았던 북핵문제는 일단 2단계 불능화 작업을 위한 본궤도로 복귀하게 됐다...(계속)

정세동향

[제도정치] ○ ‘낙천·낙선자 6개월간 공직 취임 금지’ 이후 줄잇게 될 낙하산 인사 ○ 한나라당, ‘구본홍·이봉화·공정택’으로 인해 골머리 ○ 국회, 한미FTA 비준안 처리 난항 예상 ○ 청와대, “구본홍은 낙하산이 아니다”며 어이없는 답변만 ○ 서울시의회 “맑은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돈봉투 의원 6명...예결산위원 선임 ○ 경제위기 속 MB 지지율 급락, 보수층 이탈 큰폭 ○ “지지할 정당이 없다” 50% 넘어서   [동북아] ○ 미국,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공식 발표 ○ 테러지원국 해제, 각국의 반응 ○ 북, 14일부터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 재개 ○ 10월 내 6자회담 개최 전망, 검증활동은 내년에야 가능 ○ 테러지원국 해제, 미국과 북한의 이해득실은? ○ 테러지원국 해제에도 북에 남는 제재들 ○ MB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쏟아져 ○ 북핵 변수 곳곳에 산적   [경제] ○ 금융위기 G7합의로 해결될까? 경제위기를 둘러싼 각국의 고군분투 ○ 세계경제 흐름과 거꾸로 가는 MB노믹스의 판단과 계획은   [규제완화, 민영화, 시장화] ○ 금산분리 완화 법안 주요 내용과 각계 입장 ○ 공기업 선진화 3차 방안 발표. 에너지부문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 집중 ○ 대우조선 입찰은 포스코, 한국중공업, 한화 3축       알림                                                                                               사회주의 당 건설에 대해서 3조직에게 듣는다. 사회주의 운동과 당 건설 전국토론회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시간 - 10월 18일 (토) 오후 2시 장소 - 전교조 서울지부 9층 대강당 주최 - 노동자의힘,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사회주의노동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