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치]

 

○ 쌀 직불금 논란, 여야 서로 ‘니탓’

- 여권이 14일 쌀소득보전직불금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선언. 이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 4만명의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됨. 4만명의 직불금을 환수하고 이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까지 진행될 경우,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예상하기 어려움. 매년 9912억∼1조5044억원의 직불금 중 17∼28%가 잘못 집행됐다는 게 감사원 의견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공무원 4만명을 포함해 17만명에서 최대 28만명에 달할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

-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국감대책회의에서 직불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사키로 방침을 결정. "우리 쪽은 없는가"라는 질문이 제출됐고, "홍수가 나면 돼지도 떠내려오고 소도 떠내려온다. 아무도 모른다"며 "우리 편이 나오면 전부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여권은 특히 직불금 문제의 시점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인 점에 주목하며,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게 2007년이고, 감사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시점이 2007년 6월쯤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직불금 문제를 알면서도 덮었을 수도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민주당: “강남 땅 부자 공무원들 문제”라고 초점을 맞추고 있음.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정부가 파장을 우려해서 덮어 두거나 극소수 희생양을 통해서 면피를 하려 한다면 더 큰 화를 당할 것”

 

○ 국정감사 피감기관들의 추태

- 관세청·통계청·조달청·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가 열린 13~14일. 정부 대전청사는 국감장이 열린 3동 엘리베이터 4곳에 여성 엘리베이터 도우미를 배치. 이들은 조달청·한국조폐공사 등 피감기관에서 차출된 공무원들.

- 화장실는 손을 씻고 닦을 수 있는 수건 수십 장과 칫솔·치약·비누·로션·구강청결제까지 비치해 두었으며, 물품은 모두 새것으로, ‘국감용’

- 국감 기간중 대전청사 공무원들은 식당이 국감 외빈접대용으로 구내식당도 이용할 수 없게 제한됨.

- 국회의사당에서도 사라진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도 운행되고 있으며, 청사 건물이 금연건물이지만 기자실과 의원·보좌진 휴게실을 흡연 가능한 공간으로 배치.

- 이런 관행은 다른 피감기관도 마찬가지로, 교육과학기술위의 서울대 국감에서는 국감장에서 감사준비팀이 만든 '차 접대 문건'이 나타나기도 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명단(드시는 차 기호)'이라는 문서에는 의원들의 사진과 차 마시는 취향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있었습니다. '○○○ 의원 커피(믹스), 찬 녹차, 찬 둥글레차', △△△ 의원 아침 원두(각설탕 반 개 or 한 개, 프림 조금)' 하는 내용이 담겨있음.

- 대한주택공사 국감 때는 기자와 의원 보좌진이 먹는 오찬장 식탁에 장어구이·대하·연어샐러드 등 16가지 반찬이 차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