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 북한, 핵시설 불능화 완전 재개

-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활동을 완전히 재개했으며 핵연료봉이 추가로 제거되는 등 불능화 활동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17일 밝혔다. 숀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을 위한 활동을 모두 다시 되돌려놓고 있다"면서 "모든 봉인과 감시장비가 다시 설치됐고 이동시켰던 장비들도 다시 있었던 곳으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또 "원자로에서 추가로 핵연료봉도 제거됐다"며 원자로에서의 불능화는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하면서 불능화 작업을 중단했을 때보다 더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 차기 6자회담 일정 조율 중

- 중국 외교부는 16일 차기 북핵 6자회담의 일정과 관련, 참가국 간에 협상과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4~25일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이전에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가 적절하고 편리한 시간에 조속히 차기 6자 수석대표 회담을 개최하자는 것은 참가국의 공통된 인식"이라면서 "일정이 확정되면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도 6자회담 일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와 미국 대선(11월4일) 일정을 감안해 개최 일자를 선택, 참가국들에 회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힐 차관보, “북한 일본 대신할 새 후원자 얻게 될 듯"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미국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19일 "북한이 곧 일본 대신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여할 새 후원국을 얻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이날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을 대신할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현재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이외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는 일본이 자국인 납북자문제를 이유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대가로 제공되는 경제.에너지 지원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한.미 등이 일본을 대신해 지원을 제공할 나라를 6자회담 참가국 밖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으로 구성돼 5년여간 지속돼 온 북핵 6자회담에 또 다른 '플레이어'가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 셈이다.

- 외교가에서는 일본 몫을 대신할 곳으로 호주나 유럽연합(EU) 등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국가가 적잖은 비용을 들여 일본 몫을 대신한다면 이에 상응한 권리도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6자회담이 '7자회담'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북핵 동력 급감, 미대선 핵심변수

- 북한과 미국간 핵 검증합의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발효가 단행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조속히 개최된다던 6자회담 일정도 확정되지 않는 등 북핵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게다가 일본이 자국인 납북문제를 이유로 끝내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대가로 제공되는 경제.에너지 지원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고 일본을 대신해 지원을 제공할 나라를 6자회담 참가국 밖에서 찾을 수 밖에 없게 되면서 6자회담의 틀이 변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 특히 북.미가 합의한 핵 검증합의서를 채택하기 위한 6자회담도 이번 주말 베이징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11월4일 미국 대선 등 일정을 감안하면 미 대선이 끝난 뒤에야 열릴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6자회담이 예상처럼 미 대선 이후 열릴 경우 6자회담 국면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누가 당선되는 지에 따라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우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도 직접 만나 담판을 벌이겠다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 협상파인 힐 차관보가 주도하는 현재의 협상구도가 힘을 받게 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더 나은 협상여건을 위해 시간끌기를 할 것이란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반대로 보수성향의 공화당 매케인 후보가 대선전에서의 열세를 딛고 역전에 성공할 경우 현재의 북.미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매케인 후보 진영은 힐 차관보가 주도한 북미 검증합의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 원칙이 훼손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검증의정서 채택은 또 다른 문제다. 만약 북.미가 합의한 내용을 추인하는 선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북미가 딴 소리를 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이 때문에 의장국 중국은 북.미 양측에 10월 1∼3일 평양에서 합의한 내용을 확실하게 문서로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6자회담 개최 이후에 양측의 신경전이 재연되고 검증의정서 채택이 무산되면 6자회담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여기에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명분으로 검증의정서 채택에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에너지 지원에 동참하지 않기로 한 만큼 다음 카드가 뭐가 될 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 북한도 일본을 향해 '6자회담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자칫 북한과 일본의 신경전이 전체 협상국면을 손상시킬 가능성도 있다.

- 외교소식통은 "북한과 미국간 검증합의가 이뤄졌지만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협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면서 "검증의정서 채택이나 에너지 지원 대안 마련, 2단계 일정 확정 등 어느 것하나 간단치 않은 과제를 앞두고 있고 복잡한 관련국들의 입장과 미국 대선 결과 등에 따라 북핵 전망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북 테러지원국 해제에, 범여권 충격

- 11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삭제를 계기로, 한국의 '범여권'이 내홍에 빠져들었다. 먼저,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부 입장에 맞춰 공식적으로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내심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13일 이회창 총재가 나서서 "핵 폐기의 가장 무거운 걸림돌을 만들어 놓았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치고 나왔다. "(민주당은 그렇다 해도) 한나라당이 환영하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여당의 신경도 긁어 놓았다.

- 보수단체들은 13일 미대사관에서 미국의 북 테러지원국 해제를 규탄하며 부시 대통령의 사진이 실린 피켓을 불태우며 그들의 충격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국군포로.납북자 단체와 '뉴라이트' 단체들도 직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화살을 현 정권에 돌리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거의 공황적 수준의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동아일보>는 11일 '부시,미봉책으로 韓國을 北核 앞에 내몰 건가'는 사설에서 '동맹'과 '공조'를 거론하며 부시 행정부가 "한국의 의견을 경청하라"고 해제 반대에 나섰으나, 결국 발표가 난 13일에는 '테러지원국 해제, 北韓만 남는 장사 아닌가'며 사태 전개에 '적의'를 나타냈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은 北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좌시할 수 없다'는 14일자 사설에서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한일의 불만을 전하는 형식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이 과정에서 벌어진 한.미.일 사이의 틈을 북한이 이용할 수 있다며 '하루빨리 틈을 메우라'고 충고하는 등 '위기의식'도 표출했다.

- 사태전개에 놀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4일 "이번 미국이 테러지원국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범여권 달래기에 나섰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미국은 이번에도 우리와 가장 먼저 협의를 한 뒤 일본과 중국에 알린 것으로 안다"고 '동맹홀대론' 조기진화에 나서는 등 정부, 여당은 하루종일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한편, '보수' 일각에서는 한.일이 반대하면 북.미가 합의한 검증의정서가 6자회담 차원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는 실낱같은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그러나, 그들도 미국이 국내법에 따라 취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는 기류다. 그들의 '분풀이'가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다.

 

○ 북 테러국 해제, 미국 내 강온파 논란 가열

- 북한이 핵 불능화를 재개하고,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최근의 북미 협상을 놓고 미국 내 강온파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 월스트리트 저널은 13일자 사설에서 "미국이 '악의 축' 창립멤버인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대가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에게 자신들이 핵물질을 숨겨 놨을 수도 있는 장소를 제외한 모든 곳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비꼬았다. 북한의 핵 시설과 핵 물질에 대한 무조건적 접근을 요구했던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양보해 양측이 합의한 장소에 대한 사찰로 물러서고, 북측이 요구해온 테러지원국 해제를 수용한 데 대한 비판인 것이다. 대표적 대북 강경파로 불리는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대사도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부시 정부의 대북 굴복은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북한에 무릎을 끓음으로 인해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란에도 똑같은 행동을 하도록 미리 알려준 셈"이라고 비난했다.

-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14일자 사설을 통해 "대북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굴복은 아니다"며 공식 반격에 나섰다. 신문은 "이번 협상에 사용된 단어들이 모호하고 기밀한 것이어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최악의 충돌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핵 검증과 관련, 북한은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및 다른 연구시설, 양측이 동의하는 장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면서 핵 협상 테이블로 복귀했고, 이로 인해 부시 대통령은 최소한 자신의 임기동안 북한 정권이 더 이상 플루토늄 생산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이번 협상이 '굴복'이라고 주장하는 미국내 대북 강경파들에게 "지난 6년동안 딕 체니와 다른 강경파들은 북한과의 어떤 심각한 대화도 꺼려 왔으며, 그동안 북한 과학자들은 최소한 4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했다"면서 "그들의 전략은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조선신보, ‘핵검증 협력은 테러지원국 해제 실효성에 달려있다’고 밝혀

- 핵검증에 대한 북한의 협력은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여 5개국의 10.3합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으며, 북한은 "5자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의무 이행을 태만하거나 거부하는 데 대해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5일 보도했다.

-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이 신문은 "금후 실질적인 검증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가 어떤가는 예단할 수 없다"고 신문은 말하고 "공은 미국을 비롯한 5자에게"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중유 100만t에 상당하는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이 절반만 집행된 사실을 지적하고 특히 일본을 지목, "조미(북미)가 핵신고서 검증에 대해 합의한 다음에도 납치문제를 구실삼아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종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증.감시체계 수립 합의 이후 "비핵화 과정은 지금까지보다 더 복잡성을 띨 것으로 예상"하면서 "조선(북한)의 외교정책에도 미국과 다른 참가국들의 의무 이행이 정확하게 완결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동시행동의 원칙이 보다 엄격히 적용되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 북, ‘북남관계 전면 차단 포함 중대결단 내릴 것

- 16일 북한의 <노동신문> 논평원은 '어리석은 망상을 추구하는 자들과는 끝까지 결판을 볼 것이다'는 제하의 글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고 남조선을 과거 독재시기로 되돌려 놓으며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극우분자들이 괴뢰 정권에 들어앉아 있는 이상 북남 관계가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만일 매국역적의 무리들이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괴뢰들이 미국과 결탁하여 벌이는 급변사태에 대비한 북침전쟁책동은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울 뿐 아니라 주변지역에도 엄중한 재난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사태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며 "이명박 패당을 비롯한 안팎의 반통일 침략세력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질을 바로보고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부질없는 반공화국 모략과 대결소동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과 6.15, 10.4선언 이행 반대, 통일진보세력 탄압, 주적론 부활, 통일교재와 역사교과서 개정, '북침전쟁연습' 등을 거론한 뒤 "모든 사실들은 이명박 패당의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반공화국 대결광증이 위험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지 나흘 만에 나온 이날 논평원의 글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도높은 총체적 비판을 담고 있어 사실상 최후통첩의 성격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 테러지원국 해제, 남북관계 변화 없어

-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12일)와 북한의 핵불능화 복구 등 북핵 문제의 진전이 남북관계에는 아무런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하는 것인 만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북한의 불능화 재개는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공간을 만들 것이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기대였다. 실제로 통일부는 지난 13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계기로 대북사업의 재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식량지원, 통신관련 자재.장비 제공, 개성공단 인프라 구축 등에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 그러나 북한은 이런 관측에 찬물을 끼얹었다. 북한은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남북관계 전면 차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불어 북한은 최근 매체를 통한 대남 비난의 빈도를 높이고 있는 양상이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남북관계 정상화 행보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내부의 기류다. 즉 정부가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을 높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 이처럼 남북이 북핵 문제의 진전에도 불구,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향과는 반대 쪽으로 나아가면서 현재 남북관계를 지탱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관광 및 민간 남북교류 마저 위태롭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 한미 SCM회의, 후, 공동성명 발표

-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0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이후 이상희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장관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미 국방부장관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공공연히 선언했다. 게이츠 장관의 이같은 이례적인 발언은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이행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더욱 주목된다.

- SCM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 내용도 한 마디로 한미간 대북 군사태세 재확인과 강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특히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공동성명에 담긴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2만 8천) 유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 △즉각적인 지원 보장 △상당한 보완전력 계속 제공 △연합연습 지속적으로 추진 등은 하나같이 강도 높은 대북 군사적 동맹 강화 약속들이다.

- 양 장관은 또 공동성명에서 “2012년 4월17일의 전작권 전환일자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며 “게이츠 장관은 현재 및 미래에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적절한 군사력으로 신속히 대응한다는 미측의 공약에 주목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반도 전쟁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될 것임을 확고히 보장하였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을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하되 전환 과정에서는 물론 전환 후의 ‘미래’까지도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억제력을 유지하고 유사시 ‘신속히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특히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 고유의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 등의 합의 문구는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력 증파를 ‘즉각’ 보장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 또 “양 장관은 또한 남북 관계 관련 사안들에 대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다짐하고 나아가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안보 환경에 있어 어떠한 미래의 변화와 새로운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반도에서의 ‘미래의 변화와 새로운 수요’에도 미국과 손잡고 미군의 힘을 빌려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양국 국방장관의 다짐인 셈이다. 또한 한미 국방장관이 남북 대화까지 직접 거론하며 ‘남북관계 관련 사안’을 긴밀히 협의, 조율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전보다 강화된 대북공조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 게이츠 장관은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사의를 표했으며,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의 보다 큰 안정과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고 밝혀 향후 미국이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을 다시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는 논의도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북한 급변사태 및 불안정사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현시점에서 예측할 수는 없다”며 “한미 양국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대비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답해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공동성명에 언급된 '한반도 유사시' 즉각적 미군 증파를 사실상 뒷받침하는 발언이다.

- 테러지원국 해제로 북미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국방장관이 노골적으로 북한을 겨냥한 군사동맹을 시위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큰 파장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 한국노총, 북 직총 만나 남북 노동자 대표자회의 정례화 합의

- 한국노총은 북측 조선직업총동맹과 남북 노동자 대표자회의의 정례화와 내년 5.1절 통일대회 개최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석춘 위원장을 포함한 한국노총 대표단 7명은 지난 13∼16일 평양을 방문해 김병팔 조선직총 위원장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 노동자의 연대ㆍ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남북 노동자 대표자회의는 그 동안 비정기적인 일회성 행사로 열렸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이 외에도 개성공단에 남북노동자회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