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지구촌, 실업 공포에 휩싸여

- 전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구촌이 실업의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내년 말까지 2천만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이민에 빗장을 걸어닫고 있고, 경기 침체의 한파가 밀어닥친 중국에서도 직장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 국제노동기구(ILO)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지난해 1억9천만명이었던 전세계 실업자 수가 내년 말 2억1천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20일 전망했다. 또 내년까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근로 빈곤층(워킹 푸어)이 4천만명 가량 증가하고, 하루 2달러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 빈곤층도 1억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후안 소마비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경제 위축과 경기후퇴 조짐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위기로, 금융 부문은 물론 건설·자동차·관광·서비스·부동산 부문 등 전 분야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가 1930년대 이후 가장 위험한 금융충격 속에서 느린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며 내년 지구촌 경제성장률을 3.2%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 실업 공포에 문닫는 유럽 유럽 국가들은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으로 이민자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이민자들에게 대대적으로 문호를 개방했던 스페인 정부는 20일 일자리가 없는 이민자가 3년 동안 돌아오지 않겠다는 전제 아래 4만달러에 달하는 실업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자발적 귀향’ 프로그램을 발효했다. 건설경기 둔화로 실업률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11.3%까지 치솟자, 실업률 상승 책임을 이민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셈이다. 스페인 정부는 자국 해안을 통해 밀입국하는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매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 한편, 가족 초청 이민을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주간 <타임>은 전했다.

- 8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5.7%)로 고민하는 영국의 필 울러스 이민장관은 지난 17일 <더 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이민이 쉬웠지만 앞으로는 힘들어질 것”이라며 “입국자와 출국자 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도 반이민자 정서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올여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인 37%는 “이민자들이 독일의 복지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독일로 이주했다”고 응답했으며, “위험스러울 정도로 외국인이 많다”는 답변도 39%에 이르렀다.

- 중국 상황도 심각하다. 베이징의 기계회사에 다닌다는 누리꾼은 “6월부터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다. 결국 회사가 감원에 들어갔다. 남은 사람들은 월급의 90%만 받고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고 있다”고 적었다. 다롄의 외국계 무역회사에 다니는 누리꾼은 “원자재값 상승에다 수출 감소로 회사가 어려워졌다. 감원설이 돌아서 사표를 내고 나왔다”고 말했다. 중국에선 홍콩과 선전, 둥관 등 남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실업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홍콩의 지난달 실업률은 3.4%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홍콩상공회의소는 내년엔 실업률이 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 미국 15대기업 CEO 연봉 일반 노동자의 520배

- 전 세계에서 최고경영자층과 일반 노동자들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6일 ‘2008 세계노동보고서’에서, 임금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라 그 정도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미국의 일류 경영자의 소득은 45%나 늘었으나 중산층 소득은 15%만 증가했으며,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겨우 3%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미국내 15대 기업 최고경영자들은 2007년에만 평균임금 수준의 노동자들보다 무려 520배나 많은 수입을 챙겼다. 이는 4년 전인 2003년의 360배보다도 훨씬 더 벌어진 수치다. 독일도 지난해 최고경영자 연봉이 이 나라 전체 평균임금보다 148배나 높았으며,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정은 비슷하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 국제노동기구는 “1990년대 초부터 2007년까지 전 세계 고용이 30% 늘었으나 임금격차에 따른 빈부차는 더욱 벌어졌다”며 “노동자들에게는 경제성장의 몫이 적게 배분된다”고 지적했다. 이 기구는 특히 “과도한 임금 불평등은 범죄율 증가, 기대수명 단축은 물론, 가난한 나라들의 경우 영양실조와 아동교육의 기회 상실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세계화’가 인구 대다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 베네수엘라, ‘하루 6시간 노동’ 근무법안 준비 중

- ‘21세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내세운 베네수엘라 정부가 1일 6시간 근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로베르토 에르난데스 베네수엘라 노동장관은 15일, 하루 6시간 근무와 노동자 이익 강화, 노동법 위반 기업주에 대한 보다 강화된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개정 노동법은 관공서는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적용될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현재 의회에서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정부를 지지하는 집권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 노동법 개정안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