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기 17호 2008.10.24

주간정세초점

농민을 우롱한 집단 사기극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건’에 부쳐 - 그들의 토지소유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 ‘나랏돈은 눈먼돈’ 이라는 속설이 정설임이 또다시 확인되었다. 그 규모도 대단하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이 28만 명에 이른다는 감사원의 조사결과가 알려졌다. 부당수령자에는 국회의원 2명, 고위 공직자 100여명 등 소위 상위 5%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쌀직불금 부당수령 사실이 알려지자 농민과 시민들은 일제히 ‘불법수령, 신청 고위 공직자 명단 공개와 해임’, ‘해당 공직자는 350만 농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 ‘다 가져가라’ 등을 외치며 분노하고 있다...(계속)

정세동향

[제도정치] ○ 쌀 직불금 논란, 여야 서로 ‘니탓’ ○ 국정감사 피감기관들의 추태   [동북아] ○ 북한, 핵시설 불능화 완전 재개 ○ 차기 6자회담 일정 조율 중 ○ 힐 차관보, “북한 일본 대신할 새 후원자 얻게 될 듯" ○ 북핵 동력 급감, 미대선 핵심변수 ○ 북 테러지원국 해제에, 범여권 충격 ○ 북 테러국 해제, 미국 내 강온파 논란 가열 ○ 조선신보, ‘핵검증 협력은 테러지원국 해제 실효성에 달려있다’고 밝혀 ○ 북, ‘북남관계 전면 차단 포함 중대결단 내릴 것 ○ 테러지원국 해제, 남북관계 변화 없어 ○ 한미 SCM회의, 후, 공동성명 발표 ○ 한국노총, 북 직총 만나 남북 노동자 대표자회의 정례화 합의   [국제] ○ 지구촌, 실업 공포에 휩싸여 ○ 미국 15대기업 CEO 연봉 일반 노동자의 520배 ○ 베네수엘라, ‘하루 6시간 노동’ 근무법안 준비 중       알림                                                                                               비정규직 철폐! 열사정신 계승! 2008년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사람은 결코 일회용품이 아니다" 시간 - 10월 26일 (일) 오후 1시부터 13시: 비정규직 노동열사 합동추모제 14시: 2008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장소 - 대학로 주최 -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