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민을 우롱한 집단 사기극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건’에 부쳐

- 그들의 토지소유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

 

 

‘나랏돈은 눈먼돈’ 이라는 속설이 정설임이 또다시 확인되었다. 그 규모도 대단하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이 28만 명에 이른다는 감사원의 조사결과가 알려졌다. 부당수령자에는 국회의원 2명, 고위 공직자 100여명 등 소위 상위 5%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쌀직불금 부당수령 사실이 알려지자 농민과 시민들은 일제히 ‘불법수령, 신청 고위 공직자 명단 공개와 해임’, ‘해당 공직자는 350만 농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 ‘다 가져가라’ 등을 외치며 분노하고 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자 이명박 정부는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제도정치권은 ‘쌀직불제 부당수령 방지 및 회수 계획’,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심의’, ‘국정조사부터 먼저’, ‘엄정처벌’ 등을 해결책이라고 들고 나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알다시피 이번 쌀직불금 사태의 직접적 발단은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다. 2005년 노무현정부는 수십년간 이어온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직불제를 도입했다. 직불제는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의 차이 중 85%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노무현, 이명박 정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위해 농업을 포기해서라도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대한민국 역대정부의 농업 ‧ 농민 말살 정치의 역사에서 추곡수매의 폐지는 ‘정부는 쌀생산을 포기한다’라는 농업포기선언과 같은 것이었다. 이것도 모자라 노무현, 이명박 정권은 ‘한미FTA체결’,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 간소화’,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 등 농업과 농민의 삶을 파괴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민주당 등 제도정치권 모두가 부당수령자들과 한통속이기 때문에 부당수령자 몇 명을 해임하느니 마느니 식의 책임공방만을 일삼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태는 단지 부당수령문제 자체에 있지 않다. 부당수령자들이 고액의 수입구조를 가짐에도 상대적으로 얼마 안되는 수령금을 받으려 했던 것은 농지거래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위해서였다. 즉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임에도 버젓이 직불금을 받은 것은 토지소유와 그 토지의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당연히 진상을 조사해야 하고 부당수령자는 엄정 처벌해야 한다. 또 관련 법 개정도 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들은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된다. ‘왜 농사짓지 않는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그렇다 땀흘려 일하는 생산대중에게 기생하는 불로소득자들만의 천국이 된 이 엽기적이고 뒤집혀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008. 10. 17     노동자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