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육과학부는 국사교과서 수정권고안을 철회하라!

 

 

지난 10월30일 교육과학부는 근현대사 교과서 6종 102개 항목에 대한 수정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교과부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정통성 저해 여부, 학습내용이 고교 학생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수정권고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발표했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저해하는 내용이 담겨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서술돼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수정권고안 마련작업을 벌여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교과서 수정요구는 직접적으로는 자본가들과 그 주구인 뉴라이트, 조중동 등 우익집단들이 제기한 것이었다. 지난 3월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초중고교 사회 · 국사 · 경제 · 근현대사 등 4개 과목 교과서 60권에 반시장적, 반기업적 내용이 서술되었다면서 337건 수정 건의를 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우익들의 준동이 시작되었다.

 

이어 이들 자본가들 우익 그리고 정부는 하나가 되어 21세기판 분서갱유를 도모하였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전경련, 대한상의 등 34개 정부 기관 및 단체들이 모여 '제7차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를 열고 6월까지 기관별로 교과서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을 모아 교과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교육과학부 장관이라는 자가 나서서 이들 자본가와 우익집단들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였다. 즉 지난 7월1일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편향된 역사교육으로 청소년들이 반미, 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같은 날 국무총리도 나섰다. 한승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교과서 수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어서 교육부관료들이 움직였다. 9월1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이념 편향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채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학원사장들에게 돈을 받아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된 공정택은 9월 4일 '이념 편향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퇴출시키겠다'고 발언하였다.

 

이 합동작전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한 것은 이명박대통령이었다. 그는 10월8일 재향군인회 회장단 간담회서 "북한의 사회주의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교과서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아 놓겠다" 발언하였다. 그리고 이 발언이후 10월16일 국사편찬위원회는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야말로 자본가와 우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정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자, 교과서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정작 역사교과서 제작에 참여한 역사학자들과 그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는 너무도 정당하고 상식적인 판단과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사회구성원 전체로 볼 때 그야말로 한줌도 안 되는 자본가단체, 우익집단의 준동에 이렇게 쉽게 교과서를 수정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교과서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역사학자들은 물론 사회구성간의 일정한 합의에 기초한 공유점들 즉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기초해 작성된 것이다. 그런 교과서에 대한 수정을 단 며칠만에 군사작전 감행하듯 강행하는 것 자체가 시대의 비극이자 국제적으로도 망신거리가 아닐 수 없는 희극이다. 교과부가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힌 시점은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교과서 서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은 이후인 지난 16일이다. 그러나 다음날인 17일까지도 전문가협의회는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협의회가 급조된 데다 수정검토 작업도 10여일 만에 끝내는 등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는 자들이 자신의 세계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것이다. 뉴라이트, 상공회의소, 국방부, 통일부, 한나라당 등은 한국의 근현대사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교과서는 여전히 우편향적인 내용이 잔존하며, 노동자 민중의 역사에 대해서 인색하다.

 

그럼에도 이조차도 좌편향으로 보는 이들의 역사관 세계관이야 말로 편향 그 자체임을 알 수 있다. 일예로 일반서점에 버젓이 팔려온 베스트셀러를 불온서적이라고 지정해서 웃음거리가 된 국방부가 아닌가? 이들은 지난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어온 한국민중의 도도한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편협한 시각만을 주입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들에겐 사회주의자들의 항일투쟁은 인정조차 하기 싫은 역사이며, 4.3 민중항쟁도 좌익세력의 폭동일 뿐이다. 반면, 부정부패의 주역이자,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있는 이승만은 추앙되어야 하며, 그를 이은 독재자 박정희,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는 칭송되어야 할 인물들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자들의 역사관 ․ 세계관으로 교과서가 씌어진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교과부는 국사교과서 수정권고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지금 교과부가 할일은 교육이 부의 대물림의 수단이 된 교육현실을 바로 잡는 일이다. 그런데도 정반대로 국제중, 자립형사립고, 일제고사, 대입자율화 등 가진자만을 위한 교육정책과 행태들을 반복하더니 이젠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왜곡은 물론 현대판 분서갱유 만행을 자행하려는가?

 

교과부와 이명박 정권은 지금이라도 당장 국사교과서에 대한 난도질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다면 더욱 거센 반대와 저항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정권으로 국사교과서에 기록될 일만 남을 것이다!

 

 

 

 

2008년 11월 4일     노동자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