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민간독점을 해체하고 정유사를 국유화하라!

- 최근 유가폭등에 대한 노동자의 힘 입장

 

 

최근 유가폭등은 국제유가상승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 환율정책의 실패와 정유사들의 담합구조에 기인한바 크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방치했고 국내의 유가인상을 부추겼다. 또한, 정유사들은 국제유가상승과 환율 차에 편승해 막대한 이익을 편취했다. 작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4년 당시 담합행위로 정유업계에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영업이익이 4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526억은 그야말로 껌값에 불과했다.) 지금도 공정위가 정유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조사하고 있어 이들의 담합행위가 일상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그 결과 작년에도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2조원이 넘었고 올해는 영업이익이 3조 가까이 오르리라는 전망이다.

 

경유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운수산업의 노동자들은 정부 정책의 실패와 정유사들의 이러한 횡포의 피해자들이다. 또한 유가상승으로 정유업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남기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유가인상분을 보조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최근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이명박 정부는 표준요율제도입, LNG화물차 개조비용 지원 등을 약속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유사들은 국제 경유가에 도달할 때까지 국내 경유가를 올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어수단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유산업은 거대 장치산업이다. 애초에 정부가 설립한 대한석유공사로부터 출발하여 몇몇 사기업들이 정부의 각종 지원과 특혜아래에서 성장해 왔다. 대한석유공사에서 이름이 바뀐 유공을 선경그룹(현 SK)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1980년 완전 사유화 되면서 국내 정유업계는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사가 독과점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1997년 유가가 완전자율화 되면서 이 기업들이 유가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시장경쟁에 따라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이 기업들은 담합구조를 형성하여 고유가를 유지해 왔다. 또한, 유공이 완전 매각되면서 오늘날의 한국석유공사는 원유공급의 일부와 유류제품 가격을 조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고, 정유시장에 대한 국가통제와 조절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자본가들이 신봉해 온 ‘시장질서’, 즉 유가를 결정하는 시장질서는 이미 붕괴되었다. 국제유가 상승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환율이 널뛰기 하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체계에 그대로 내 맡길 경우 현재와 같은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 유가에 대한 최고가를 실시하여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더라도 민간 정유사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내 공급량을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석유의 공급과 유가 결정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는 한 국제유가의 상승에 발맞추어 국내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유류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통제가 이제는 불가피하다.

 

근본적으로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체제 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유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없이 공룡처럼 커져나가는 석유중심의 산업체계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정유사의 민간 독과점 체제를 해체하고 정유사를 국유화 해야 한다. 석유산업과 에너지 산업의 국유화는 국제적으로 낯선 일이 아니며, 러시아나 베네수엘라 등 주요석유 생산국에서도 흔히 있어 온 일이다. 정유사의 국유화로 유가의 조절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음, 정유사들의 폭리를 환수하여 유가폭등으로 고통 받아 온 운수노동자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고유가 속에서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정유사들의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또한, 화물 및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이야 말로 유가폭등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유가결정의 책임주체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8년 6월 20일

 

노동자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