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투쟁에 대한 노힘의 입장

 

1. 24-25일 투쟁에 대한 정부의 강경탄압, 무엇을 의미하는가?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투쟁이 나날이 발전․강화되고 있다. 5월 1일 인터넷에서 ‘미 소고기 졸속협상 무효화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으로 시작된 운동은 서울과 각 지역의 촛불문화제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1,500개 단체 참여) 결성으로, 청소년 중심에서 대학, 노동, 농민, 빈민 등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겁먹은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소고기 검역주권 명문화’ 합의(5.19)와 대국민사과를 통해 투쟁의 파고를 꺽으려 하였으나, 이런 기만책으로는 전 민중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5월 24일, 열일곱번째 촛불문화제에 5만여 명이 참석해 역대 촛불문화제 중 최대의 인파를 기록하였고, 촛불문화제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청계광장에서 광화문 네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등 처음으로 거리로 '진출’하였다. 경찰의 폭력연행 및 진압에 맞서 25일 새벽까지 이어진 연좌농성과 자유발언에서 이제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는 “협상 원천 무효” “장관 고시 철회”를 넘어 "평화집회 보장”, "독재 타도“로 까지 발전하고 있다. 급기야 25일에는 전주의 이병렬 동지가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항의해 분신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24-25일 집회양상과 정부의 강력탄압(집회 폭력 진압, 37명 연행, 주동자 구속방침)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선, 정부의 검역주권 명문화라는 기만책과 촛불집회에 대한 각종 공세가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꺽기는커녕, 오히려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의 강경탄압은 ‘이명박 정부 퇴진․타도’로 투쟁수위가 올라오는 것을 막는 한편, 투쟁대오가 전계급․계층으로 더욱 확산되는 것, 특히 노동자계급의 조직적인 투쟁 결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이 투쟁이 노동자들의 공공부문 사유화저지투쟁과 맞물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노총 및 산하대중조직이 광우병 소고기 수압반대투쟁에 조직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하고 있고, 5․6월의 공공부문 사유화 조치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이 시작된 날이 24일이라는 점이 이를 시사하고 있다.

 

2. ‘재협상․특별법 제정’이 아닌, ‘협상 원천무효화’가 요구가 되어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재협상’을 기조로 한 요구안을 마련하여, 5월 13일 ‘특별법’(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및 유통제한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특별법의 주내용은 수입 및 유통대상을3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 특정위험물질과 뼈 등을 제외한 살코기 등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수입 및 유통 중단 유형을 엄밀히 규정하는 것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노무현정권 시절 합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 ‘재협상’을, 진보신당은 EU, 일본 협상문을 기준으로 한 ‘20개월 월령제한, 뼈없는 살코기’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민주노총 및 국민대책회의 역시 대동소이하다 ‘광우병 소고기 무효화 및 재협상’과 ‘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주요 요구이다.

그러나 재협상을 통한 특별법 제정 요구는 광우병 소고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근본 예방책이 될 수 없다. 수입 유통 대상에서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은 소, 연령파악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소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들 뿐 아니라, 30개월령 이하의 소는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 자체는 미국의 초국적 농축산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한국의 축산농가를 몰락시키는 한편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생명권)을 박탈시키는 작태이기 때문이다. 한국 축산농민의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초국적 농축산자본이 이윤을 위해 팔아먹는 것, 이것이 정부의 광우병 협상의 본질이다.

게다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는 ‘한미FTA 체결’과 밀접히 맞물려 있다. 이미 지난 2005년 노무현정권은 이미 ‘한미FTA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2006년 검역과정에서 뼛조각 검출되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중단되었고, 한미FTA가 한국과 미국 양국의 국회 처리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소고기 협상 타결은 한미FTA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한미 양국 정부간에 합의된 카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협상’을 통한 수입 및 유통제한 규정에 대한 강화 - 물론 이조차 ‘재협상은 없다’는 정부의 강경입장으로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는 한미FTA의 국회 내 처리로 가는 중요한 중간 수순이 될 것이다.

따라서 초국적 농축산자본의 이윤욕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축산농가를 지키기 위해, 한미FTA 국회 내 처리를 막아내기 위한 중요 투쟁으로, 재협상이 아닌 ‘협상

원천무효화’ 투쟁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원천에서 막아내야 한다.

 

3. 광우병 투쟁을 ‘한미FTA 반대․공공부문 사유화 반대’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현재 광우병 수입소 반대투쟁은 ‘재협상, 특별법 제정’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실제 대중들은 광우병 수입소 반대를 넘어서서 교육, 의료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대하고 있다. 촛불시위를 주도한 10대들의 분노는 4.15교육 자율화 조치와 연동되어 있고, 최근 발표된 의료민영화 역시 ‘건강권’과 연관해 광우병 수입소 반대 투쟁과 만날 계기를 형성하고 있다. 곧 발표될 공공부문 사유화 계획 역시 초국적 국내외 자본의 탐욕적 이윤처 보장을 위해 공공서비스의 대폭 축소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우병투쟁과 연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기본권 차원에서 제기되는 교육권, 건강권, 공공성에 기초한 공공서비스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반이명박전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정권의 초기대응(배후설, 불법엄단 등의 조치)이 오히려 집단적 반발을 낳고, 24-25일 집회의 ‘평화집회 보장’ ‘독재타도’ 구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투쟁 요구는 민주주의 후퇴 규탄 및 ‘정권 타도’ 수위로 까지 올라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투쟁은 ‘광범위하고 자발적인 대중투쟁’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수입소 반대투쟁이 신자유주의․한미FTA 반대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는 다른 말로 ‘반이명박’ 슬로건 아래 보수야당세력까지 포함하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수입반대 공동전선이 보수(신자유주의) 정치세력에 의해 균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고기 재협상 없는 FTA체결 없다”는 민주당은 이미 노무현정권 시절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한 장본인이며, 한미FTA체결의 선봉에 선 신자유주의세력으로 현 이명박 정권과 근본적 차이가 없다. 게다가 현 광우병 수입반대투쟁이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한미FTA반대투쟁 및 민주주주의 후퇴에 대한 투쟁과 결합․발전하는 것을 이명박정부 못지 않게 두려워할 것이다. 따라서 야당이 투쟁과정에서 행할 온갖 교란요인을 막아내면서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와 한미FTA 반대투쟁을 결합시키고, 공공부문 사유화저지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광우병 소고기 협상 원천무효와 미국소 수입반대의 기조 아래, 광우병 협상과 한미FTA는 밀접히 연동되어 있음을 널리 알려내고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와 ‘한미FTA 원천무효’(한미FTA 국회 처리 반대)를 연동해 투쟁해야 한다.

둘째, 5월 말 장관고시는 광우병 투쟁국면의 중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장관 고시 전까지 투쟁을 강고히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촛불집회를 강화하고 광우병투쟁을 현장과 지역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25일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항의 분신한 ‘이병렬 동지’의 분신이 헛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선전․선동하고 투쟁대열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4-25일 폭력침탈과 연행자 구속방침에 대한 강력한 항의투쟁을 벌여나가면서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침탈에 맞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장관고시 이후에도 투쟁의 동력이 유지되고 투쟁이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확산되도록 민주노총의 운송저지투쟁에 적극 결합해야 한다. 한편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계획이 가져올 재앙적 결과를 폭로하면서 광우병투쟁이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해야 한다.

셋째, 이명박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투쟁의 중심에 서는 것, 그리고 광우병 투쟁이 한미FTA 반대․공공부문 사유화 저지투쟁과 결합하여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전략에 파열구를 내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선두에 서서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투쟁’과 ‘한미 FTA 저지투쟁’을 연결짓고, ‘공공부문 사유화 계획’을 저지시켜, 전민중적 ‘반신자유주의․반이명박 정부’ 투쟁전선을 힘차게 열어나갈 때이다.

 

2008년 5월 26일

노동자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