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촛불시위 경찰 폭력 만행에 대한 노동자의힘 입장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이명박 정권의 필연적인 선택, 경찰폭력!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광우병 위험 있는 미국산 소 수입반대를 외치는 평범한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이명박정권은 철저히 외면했다. 오히려 촛불집회에 배후가 있다느니, 불법 시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등 권위주의적 태도로 일관했으며, 이러한 기조는 조선 중앙 동아 등 자본가들의 앞잡이들도 마찬가지였다.

1일 TV 토론회에 나온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란 자의 고백처럼 지금 거리로 나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광우병 소 수입만을 문제 삼고 있지 않다. 교육시장화, 의료보험민영화, 대운하, 공공기업민영화 등 이명박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는 부르주아 정치인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물가앙등 등 심각한 경제위기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 국토 사유지의 절반 이상이 인구의 2%도 안 되는 자들의 손아귀에 있는 현실이 말하듯, 강부자, 고소영 정권이라는 유행어가 지칭하듯, 가진자를 위한 가진자들의 정권, 그야말로 대한민국 상위 소득 1%를 위한 이명박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명박정권은 그동안 불법집회 엄단을 요구하는 조/ 중/ 동 보수언론의 조언대로, 테러진압을 하는 정예부대인 경찰특공대를 내보냈고, 전경들은 방패와 곤봉 그리고 물대포를 동원하여 그야말로 평화로운 집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쓰러진 여성을 군화발로 걷어차고, 도망가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방패로 내리찍고, 평화시위 보장을 외치는 시민들을 에워싸고 집단린치를 가하였다. 마치 1980년 광주를 연상시키는 이런 장면이 바로 2008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것이다!

거리의 정치는 계속되어야 한다!

5월 31일 밤에서 6월 1일 아침 광화문 일대에서는 이렇게 경찰에 의한 천인공노할 만행이 자행되었다. 그럼에도 경찰관계자라는 자는 경찰폭력에 대해 ‘전혀 보고 받은바 없다’고 방송 인터뷰를 하는 후안무치를 보였다. 뿐인가?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회의에서는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에 대해 “멍청한 대중은 비판적 사유가 부족. 잘 꾸며서 재미있게 꼬드기면 바로 세뇌 가능”하다느니, “어차피 몇 푼 주면 말 듣는 애들에게 왜 퍼주고 신경 쓰는가.”라는 식의 대화를 하며 대책회의를 했다고 한다. 어찌 이런 자들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아마 경찰수뇌부와 이명박은 물리적인 진압으로 촛불을 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지 모른다. 이명박은 중국을 다녀와서 “촛불을 누구 돈으로 사왔는지 조사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처럼 이들은 여전히 시민들을 경찰폭력 등 국가권력의 물리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고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6월 1일 밤, 다시 광화문에 촛불은 켜졌고, 이제 촛불시위 참여자들은 이명박 퇴진을 외치며 경찰의 물대포와 소화기공격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정권에 맞서고 있다. 인터넷 공간은 이명박정권의 경찰폭력에 대한 비난으로 도배되고 있고, 이른바 주류 방송매체에서도 경찰폭력을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다.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명박정권의 만행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제 이명박정부는 처음에는 초중고생과 싸우더니 지금은 국민전체와 싸우고 있는 꼴이다. 이대로라면 이명박정부는 임기를 못 채우는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17개 국회는 폐회되었지만 18대 국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정치는 더 이상 국회의사당에 있지 않다. 정치는 이미 대중의 것으로, 광장으로 거리로 나왔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평범한 진리를 촛불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촛불집회를 지지하는 대중들이 거리의 정치를 통해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거리의 정치는 계속될 것이고, 또한 계속되어야 한다! 허울뿐인 국회를 거부하고 대중이 직접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는 거리의 정치만이 사태를 올바로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횃불로 타올라야 한다!

28일 미 쇠고기 수입고시 이후 민주노총은 운송저지 투쟁을 선포하였고, 잔업거부 2시간 부분 파업 등을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동맹휴업을 서로 제안하면서 이 투쟁에 대중적으로 결합하고자 하고 있다. 서울의 촛불은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촛불집회에서 점차 거리시위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 촛불은 대중의 역능이 표현되는 공간이고, 그 촛불이 여기까지 사태를 진전시켜 온 것은 틀림없지만, 여전히 이명박정권은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민주노동당 등과 공조를 하여 특별법을 발의하고, 일부 시민단체와 광우병대책회의 등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소송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광우병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투쟁을 왜곡할 수 있다.

지금 국면은 대중들의 거리의 정치에 놀란 한나라당 일부 정치인들조차도 왜 이명박은 87년 노태우처럼 양보를 못하느냐고 질타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고시철회, 재협상 등의 구호로 제한되거나, 법률적 효력을 다투는 각종의 방식은 거리의 정치, 대중의 직접정치를 다시 제도정치 안으로, 이 문제를 일으킨 한나라당과 그 이전 집권세력은 통합민주당에게 내 맡기는 꼴이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직접 행동이다!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 기자회견이나 일삼는 상층관료들의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아니라,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촛불은 지속되어야 하고, 대중들의 거리의 정치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노동자들의 투쟁이 결합되어야 한다. 이미 촛불시위에 모인 대중들은 이 시위를 지지하는 대중들은 광우병 소 수입저지만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제 비정규직노동자들, 교육시장화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 공기업 민영화 반대투쟁에 나선 노동자들, 의료 시장화, 물 사유화에 반대하며, 투쟁을 준비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권이 정책으로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노동자민중의 횃불로 타올라야 한다!

2008년 6월 2일 노동자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