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건설을 위한

‘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1. 이명박 정부는 자본의 천국을 꿈꾸는가!

 

IMF 구조조정 이후 이 땅을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 광풍은 이명박 정권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의 주요 산업을 초국적 투기자본의 돈놀이 판으로 만들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더니, 이제 대운하 계획, 4·15 학교자율화 조치, 한미FTA 타결을 위한 광우병쇠고기 전면수입,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 등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뿐인가! 자본시장통합법으로 거대 금융자본을 육성하고 금산분리법과 총출제 완화 등 자본의 집중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바야흐로 이 땅은 국내외 초국적 자본의 천국으로 되어가고, 노동자민중은 삶은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천일을 하루같이 싸우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분노와 울분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노동자들은 항시적인 구조조정에 불안감을 느끼며, 장시간 노동과 노동통제를 감내하고 있다. 초국적 농업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의 이윤을 위해 농민은 농토에서 내몰리고 있다. 건설자본의 비인간적 이윤논리에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자본의 광풍을 막아내지 못하는 한,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은 돈이 없어 병원도 못가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삶이 곧 지옥이다. 아이들은 강화된 입시교육과 사교육 아래 웃음을 잃어가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자식들은 고등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채 가난의 대물림을 강제 당하고 있다. 또한 광우병 쇠고기와 유전자조작 식품 수입, 대운하로 인한 환경파괴로, 생태와 먹거리 위기에 처해있다. 이렇게 자본의 휘황찬란한 조명아래 가려지고 후미진 그늘, 바로 이곳에 노동자와 민중이 처참한 삶이 있다.

 

2. 이제 자본의 천국을 끝장내고 반자본주의 정치 사회 변혁에 나설 때이다.

 

이명박 정권이 그리는 장밋빛 전망이란 자본을 위한, 가진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불가피하게 인정하고 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자본의 광풍을 막을 수 없다. 또 신자유주의를 ‘사회복지 확대(사민주의)’로 막아내고자 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실패한 길을 되밟을 뿐이다.

이제, 자본의 그늘아래 처절하게 고통 받고 있고, 자본의 탐욕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노동자 민중과 함께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 그 자체를 넘어설 때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이제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과 한미FTA를 반대하고 노동자 민중의 상호 호혜평등 한 무역을 갈망하는 투쟁이 서로 만나야 한다.

또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과,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외침이, 내 삶터와 일터를 지켜야 한다는 절규가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인간다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거대한 강물로 흘러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대의제도와 대리주의를 넘어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주체로 ‘반자본주의 정치변혁’의 거대한 역사의 강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3.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정치는 노동자 민중의 대안이 될 수 없다.

 

96․97년 전국적인 노동자총파업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민주노동당 역시 이러한 노동자투쟁의 산물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민주노동당은 이미 파산하였다. 지난 대선,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더 이상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염원을 수렴하고 안내할 수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민주노동당이 ‘혁신재창당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당의 혁신과 재창당의 미래는 요원하다.

한편 ‘종북주의’ 논란으로 민주노동당 10년의 실패 원인을 심각히 왜곡하고, 탈당 후 출범한 진보신당은 어떤가? 이들은 ‘진보정치 재구성’이라는 기치로 총선에 나섰지만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왔을 뿐이다. 특히 노동자끼리의 고통분담(나눔)을 강조하는 사회적 연대전략과 인물 중심의 선거운동으로, ‘종북주의’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그토록 비판해왔던 민주노동당과 실상 차이가 없음을 드러냈다.

이제 민주노동당이든 진보신당이든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반자본주의 정치사회변혁’의 새로운 대안세력이 아님을, 그들 모두 의회주의에 여전히 가두어져 있음을, 자신들의 행위로 보여주고 있다

 

4. 반자본주의 정치사회변혁과 사회주의/꼬뮤니즘을 실현할 노동자계급정당 건설로 나가자.

 

반자본주의 정치사회변혁과 사회주의/ 꼬뮤니즘을 실현할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요구하는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참패 이후 줄줄이 이어지는 탈당이 그러하고, 이들의 탈당이 진보신당 가입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 그러하다. 또 민주노총 및 여러 소속 조직에서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동자 민중운동 내 여러 정치세력 역시 의회주의, 사민주의, 대리주의를 극복하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민주노동당 10년 역사와 진보신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치운동’은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진보정치’와 ‘진보정당’이 아닌, ‘노동자정치’와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이 시작되어야 함을 웅변하고 있다. 의회주의, 대리주의 정치가 아닌 ‘노동자 민중 주체의 정치’가, ‘민족주의, 사민주의(탈계급주의) 정치’가 아닌, ‘반자본주의 정치사회변혁을 위한 정치’가 당면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5.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를 건설하기 위한 ‘추진기구’에 같이 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열망과 흐름에 부응하며 노동자의힘은 올 1월 11일 “반자본 정치사회변혁과 사회주의/꼬뮤니즘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본격화․전면화 하자!”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어 3월 15일 총회에서는 2008년 말·2009년 초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건설을 힘차게 결의하고, 노동자계급정당을 갈망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추진위원회 건설을 위한 ‘추진기구’를 제안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흐름이 제 정치조직(세력)간의 상층 논의라는 협소한 틀로 가둬져서는 안 되며, 지금 진행되는 노동자 민중투쟁의 주체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기구 건설’에 함께 할 것을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여러 정치조직, 여러 활동가들, 투쟁 주체들에게 공식 제안하는 바이다.

노동자의힘이 제안하고 추진하고 하는 ‘추진기구’의 대강(大綱)은 다음과 같다.

 

1) ‘추진 기구’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한다.

2) ‘추진 기구’는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들의 참여로 구성된다.

3) ‘추진기구’의 명칭을 비롯하여 출범 시점 및 그 구체적인 역할과 사업은 이에 결합한 주체들 사이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4)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현실의 과제로 삼는 제 정치세력(조직)을 비롯한 단체 및 개인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한다.

6. 노동자의힘은 ‘추진 기구’ 구성 제안과 함께 노동자계급정당이 건설되는 시기까지 책임 있게 그 역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노동자의힘 성원들은 추진기구 구성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추진기구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건설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과 함께 ‘반자본 정치사회변혁과 사회주의/꼬뮤니즘을 향한 노동자 민중 주체의 정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08년 5월 23일 노동자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