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와 총파업투쟁으로 이명박 정권 몰아내자!

- ‘6 •10 100만 촛불집회’를 앞둔 노동자의힘 입장

72시간 릴레이집회는 ‘6 •10 100만 촛불집회’로 나아가고 있다. 연인원 50만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로 촛불은 연일 청와대로 향해 나아갔다. 이 기간 동안 이명박 정권은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기만으로 가득차 있고 이미 대중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다. 

첫째, 정부대책은 재협상 절대불가의 입장 아래 현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이다. 민간 주도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즉 한미 양국 수출 수입업자의 자율결의를 통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7일 이명박은 부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애원하는 쇼까지 벌였다. 둘째는 청와대 수석 전원 및 내각 일괄 사의 표명(10일 예정)라는 인적쇄신카드를 통해, 정권타도(퇴진) 수준으로 올라온 투쟁수위를 틀어막는 것이다. 셋째는 야당을 국회내로 끌어들여 거리의 정치를 제도권 내 협상정치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이미 BBK 등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러브콜을 보냈고, 10일 내각사퇴카드 등을 통해 이런 공작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데올로기적․법적 공격이다. 여전히 정부는 이명박까지 직접 나서서 ‘친북 좌파세력 배후 운운’하며 색깔론 및 배후론을 계속 들먹이고 있으며, 법무부․행정안전부 합동기자회견(8일)을 통해 ‘사회적 혼란 및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 운운하면서 집회대오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대책이란 것이 눈가리고 아웅식의 미봉책임이 너무도 분명하고, 케케묵은 색깔론 및 배후론 공세는 이제까지와 같이 오히려 투쟁대오의 분노만을 더욱 키울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기만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협상 얘기를 해서 경제에 충격이 오면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 상품의 수출 등에서 큰 문제가 발생”(6일 종교계 대표단과의 간담회)한다는 이명박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광범한 시민저항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시장화 세계화를 통해 한국자본(경제)의 활로를 찾으려 하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자본과 정부에게는 이것 외에는 탈출구가 없다.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해 노동자․민중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팔아먹는 것,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경제살리기의 본질이다.

따라서 정부와 노동자 민중의 정면대결은 불가피하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이 할 일은 첫째, 6월 10일, ‘100만 촛불집회’를 광범한 시민과 민중의 참여 아래 성사시키는 것이다. 6 •10 투쟁은 이명박 정권의 기만을 시민․민중의 힘으로 무력화시키는 자리이자 ‘소고기 협상 원천무효’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광우병 소고기투쟁이 제도정치권 내의 야합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정치 투쟁의 정치’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항복을 받아내는 투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6 •10투쟁은 이명박 정권의 야당 견인책을 무력화시키고 야당의 국회 등원을 저지하는 거대한 압박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6월 10일 투쟁에 얼마나 많은 시민 민중이 참여하는가가 중요하다.

둘째, 광우병 소고기수입 반대투쟁을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지금 촛불집회의 구호는 ‘협상 무효’ ‘이명박 퇴진’으로 집약되어 있지만, 그 근저에는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구가 공존하고 있다. 집회에는 영어몰입교육과 4.15 교육자율화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가 깔려있고, 대운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같이 하고 있으며, 물가폭등 및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조치에 대한 분노가 함께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런 다양한 분노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다. 물사유화, 공공부문 사유화 조치 발표 시기를 계속 늦추는 것은 광우병 투쟁이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 저지투쟁과 맞물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8일 정부가 실효성없는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 역시 노동계의 첫 파업투쟁인 건설투쟁을 잠재우고 민생고로 인한 광범한 대중적 불만이 촛불투쟁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정부의 다양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폭로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이 투쟁들을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으로 모아내고 확장시켜야 한다. 그랬을 때만이, 광우병협상엔 반대하고 한미FTA에는 찬성하는 기만적인 민주당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으며, 각 계급․계층마다 다양하게 형성된 이해와 요구를 단일한 반신자유주의 반이명박 투쟁전선으로 모아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해 나가야 한다. 96 97총파업을 통해 이 땅의 노동자계급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중심세력으로 자신을 세워냈다. 그러나 지금 모습은 어떠한가? 민주노총 투본회의(6.4)에서 6월 10일 총파업은 결의되지 못하였고, 6월 10-14일의 총파업 찬반투표에 근거한 불투명한 투쟁 일정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투쟁의 파고를 계속 이어나가고 투쟁의 힘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가두의 투쟁과 생산을 멈추는 노동자들이 투쟁이 결합되어야 한다. 이후 노동자의 생존권과 전체 민중의 생활권이 밀접히 맞물려있는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 공세를 노동자와 전민중 시민이 연대하여 막아내기 위해서도 현 광우병 투쟁에 노동자들이 힘있게 결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취임 100일도 안되어서 터진 광범위한 ‘광우병 소고기 수입저지 투쟁’은 한국사회를 자본의 천국으로 만들려는 이명박 정권에 맞선 민중(시민)의 첫 싸움이다. 이 첫 싸움의 결과는 광우병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이명박 정권의 정책 전반의 내용과 폭, 속도를 규정할 것이다. 6 •10투쟁의 광범위한 참여 조직화, 반신자유주의투쟁(한미FTA 반대투쟁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투쟁)으로의 확장과 발전, 촛불집회와 노동자계급의 총파업투쟁의 결합 여부가 이 첫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다. 총파업투쟁으로, 반이명박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자!

2008. 6. 9

노동자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