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건설에 대한 노힘의 입장

- 2008.10.18. 3단체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회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3단체 토론회

지난 10월 18일, 해방연대, 사노련, 노힘 공동주최로 ‘사회주의 운동과 당 건설 전국토론회’가 열렸다. 당일 토론은 토론회 주제가 보여주듯이, 사회주의 운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당건설이 본격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3단체의 공동의 목표의식 아래 준비되었다.

당일 토론회에 3단체 외에 많은 활동가들의 참가한 것도 사회주의운동과 당 건설 문제가 3단체만의 고민이 아님을, 즉 변혁을 염원하는 활동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러나 당일 토론회는 이런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다. 현 정세에서 왜 사회주의 운동과 당 건설운동을 본격화해야 하는지를 공유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경로와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토론회가 되지 못했다.

이에 노힘은 3단체 공히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회주의운동과 당 건설운동의 필요성 외에, ‘차이’를 보였던 당 건설 경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해방연대의 입장에 대해

해방연대는 객관 정세상 당 건설이 필요하지만 주체역량은 당 건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급증을 부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강령문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이론지와 사회주의자 공동실천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자들이 전국적이고 대중적인 사회주의 정치투쟁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시점”에 당을 건설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늦어도 2010년 내에 당을 건설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해방연대의 당 건설 계획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주체역량상의 한계 때문에 당 건설을 현실의 일정으로 올릴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도 당 건설 시기는 2010년 내로 설정하는 자기 모순을 안고 있다. 즉 해방연대의 문제의식은 당 건설을 위한 토대구축(주체형성)이라 할 수 있는데, 당 건설시기는 ‘늦어도 2010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즉 핵심 논거와 일정 설정 간에 모순(괴리)이 있다.

두 번째는 “사회주의자들이 전국적이고 대중적인 사회주의 정치투쟁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시점”에 당을 건설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연대와는 달리, ‘전국적이고 대중적인 사회주의 정치투쟁전선의 형성’은 당 건설의 전제가 아니라 당 건설이야말로 전국적이고 대중적인 사회주의 정치투쟁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이자 조직체라고 본다.

셋째, 해방연대는 강령문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이론지 발간과 사회주의자 공동실천을 당 건설계획의 첫 출발로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당 건설 일정과 계획을 전제한 가운데 진행되지 않는 공동이론지 발간과 공동실천은 그 성과가 온전히 당건설로 수렴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해방연대의 당 건설계획의 마지막 문제로 연결되는데, 해방연대의 당 건설 계획은 다양한 사업의 열거만 있지, 이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수렴하면서 당 건설을 현실의 일정으로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사노련의 입장에 대해

사노련 동지들은 3개 정치조직 회원 외 200명 이상 무소속 활동가들이 참가 기명한 ‘(가칭)사회주의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토론회 조직위원회’를 제안했다. 제안의 취지는 “정치조직만의 토론과 합의로 당 건설을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아래,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선진노동자 사이에 공론화하고 대중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노힘은 “정치조직만의 토론과 합의로만 당 건설을 할 수 없다”는 판단과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이 선진노동자 사이에 공론화되면서 이들이 당건설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첫째, 선공론화와 검증단계를 거친 다음에야 당 건설을 할 수 있다는 사노련의 건설 경로에 대해서는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당 건설을 위한 계획과 일정에 대한 합의가 전제된 가운데 이뤄지는 토론회와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토론회는 그 목표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목표의 차이에 따라 토론회가 다수의 선진노동자를 당 건설의 주체로 결집시킬 수도 있고, 차이나 쟁점만을 부각시키면서 당 건설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노련은 ‘조직위원회’ 주최의 토론회 결과가 당 건설의 경로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는지에 대해 ‘선검증과 결의 도출’ 외엔 제출하는 것이 없으며, 토론회를 당 건설로 수렴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자기 판단과 경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둘째, 토론회를 통해 각 조직이 검증받는다는 것도 그 한계가 분명하다. 검증은 사노련 주장대로 각 조직이 갖고 있는 강령과 전략, 전술을 놓고 토론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이 갖는 입장을 포함해 그 조직이 행하는 활동의 총체를 가지고 이뤄진다.

더욱이 현재 한국의 제 정치조직은 사회주의 정치활동 전면화라는 과제에서 본다면 대부분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지금은 각 조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정세가 아니라, 각 조직이 안고 있는 정치적․실천적․조직적 한계를 선진활동가들과 함께 어떻게 공동으로 돌파해 낼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이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이 바로 당 건설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토론회가 당건설의 계획과 경로에 대한 합의에 기초해 배치되었을 때, 각 조직에 대한 검증 과정이 아니라 사회주의 활동과 당 건설 활동을 위한 공동과제 인식을 선진노동자 사이에 심화시키고 결의하는 과정으로 배치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셋째, 사노련이 제안하는 ‘전국토론회 조직위원회’는 그 조직을 만드는 과정 과체가 긴 시간과 역량을 투여해야 하는 사업이다. 토론회를 위해 조직을 건설하자는 것인데,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토론회 성사는 뒤로 미뤄지고 조직위원회 건설에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사회주의운동과 당 건설 문제를 선진노동자 사이에 공론화하는 토론회라면, 오히려 토론회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토론회 양식에 대해 공동논의와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소속 활동가가 조직위원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선진활동가가 주체가 된 당 건설이 이뤄지고, 이들이 조직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파(정치조직)간 논의와 합의로 그친다는 주장에 문제의식을 느낀다. 이는 지극히 조직형식주의적 접근에 불과하다.

이에 못지않은 문제는 토론회의 주 내용이 3조직이 자신의 강령, 전략, 전술을 내놓고 선진노동자 사이에서 검증받겠다는 것이다. 마치 선진노동자들이 주체인 듯하지만, 주요 내용을 제출하는 주체는 3개의 정치조직으로 국한되고 선진노동자는 구경꾼․논평꾼으로 전락한다. 즉 사노련의 제안은 제안 취지와 제안 내용 사이에 괴리가 있다.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현 시기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사회주의자를 자임하고 사회주의 정치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당 건설 계획에 합의하고, 당 건설 과정에서 다수의 선진활동가를 당건설의 주체로 결집시키는 공동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강령, 전략, 전술안의 마련과 토론․합의 과정에 선진활동가가 동등한 주체가 되어 결합하는 경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사회주의정치세력, 선진활동가가 결집해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를 건설하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해방연대가 핵심사업으로 설정하는 공동이론지든, 사노련이 핵심사업으로 설정하는 토론회든, 당을 만들겠다는 합의, 이 사업들이 당 건설 계획과 경로상의 사업 중 하나로 배치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해보고 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으로는 현 정세의 전략적 과제인 사회주의운동과 당 건설운동의 본격화를 결코 이뤄낼 수 없다.

노힘은 2006년 말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결의하고, 2007년 한 해 동안 당 건설을 위한 핵심 사업축의 하나로 제 좌파정치세력에게 당 건설을 위한 ‘좌파정치테이블’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좌파가 총결집하여 당 건설을 현실화한다는 노힘의 계획은 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제 조직들 간에 당 건설 경로상의 차이와 함께, 제 조직의 써클주의적 한계를 절감하였다.

그러나 노힘은 당 건설을 향한 실천을 멈출 수 없었다. 우리는 당 건설을 유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노힘이 스스로 자조직 중심주의를 버렸을 때만, 선진활동가들과 타정치조직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당 건설운동을 현실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2008년 5월에 제 정치조직의 밖에, 당 건설을 위한 공적 주체인 ‘추진기구’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노힘이 제안한 추진기구는 10월 11일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준비모임’ 발족으로 가시화되어 당 건설 제 1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

‘준비모임’은 노힘이 제안하고 노힘 회원들이 결합해 있지만, 노힘 조직이 아니다. 각 부문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지들이 당 건설에 대한 결의를 갖고 당 건설의 제안주체이자 공적주체로서 준비모임에 결합하였다.

‘준비모임’은 ‘사회주의 지향의 노동자계급 정당’, ‘변혁적 투쟁정당’, ‘당원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당’에 대한 동의만 이뤄진다면, 제 사회주의 정치세력과 선진활동가들이 주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당 건설운동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조직단위이다.

그리고 ‘준비모임’은 기존 제 정치조직들간의 정치적 차이와 대립이 당 건설운동 과정에서 해소되어 나가고,  선진활동가들이 당건설운동의 주체로 서나가는 과정을 조직하는 공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준비모임에 두 단체를 비롯한 제 사회주의정치조직과 변혁을 바라는 활동가들이 참가할 것을 제안한다. 준비모임으로의 결집을 통해, 강령, 운동전략 마련, 주체형성/혁신의 과제를 공동으로 실현해 나가자. 노힘 역시 이 과정에 적극 복무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준비모임에 결합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준비모임에 직접 결합하지 않더라도 추진위원회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같이 할 수 있다. 그 중의 하나로 공동이론지나 공동토론회도 배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하나하나의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 건설을 현실의 직접적 일정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합의다. 이것이 합의된다면, 추진위 건설과정은 다양한 경로와 사업이 가능하다.

당 건설을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일정으로 설정하는 것, 이를 위해 사회주의세력이 공동의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 이를 통해서만 사회주의 운동의 전면화와 당 건설은 현실화될 수 있다. 그리고 다수의 선진활동가를 당건설의 주체로 합류시켜낼 수 있을 것이다.

2008.10.30

노동자의힘